 [오피니언-현장에서] 누구를 위한 성과주의인가
공무원의 비리와 부정을 막는 것은 징계와 처벌만이 아니다. 비리와 부정을 강요하는 제도적 모순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질 때 사회의 정의는 바로 설 수 있다. 만약 제도적 모순에 대한 시정은 간과하면서 징계와 처벌만 강요한다면, 비리와 부정이 사라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교묘하게 바뀐 모습으로 확산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의 ‘성과주의’ 비판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킨다는 경찰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행위이기에 우리는 그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자기희생을 각오한 한 공직자의 숭고한 양심의 목소리 앞에서 우리는 경찰 수뇌부와 현 정부의 책임자들에게 묻고자 한다. 시대착오적인 가혹행위가 일선 경찰서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경찰수뇌부와 정부가 어떠한 제도적인 모순을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했는지 궁금하다. 사회정의를 지켜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자긍심으로 삼아야 할 일선 경찰공무원들을 점수와 성과의 노예로 만들어 반인권적인 범죄자로 전락시킨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도 묻고 싶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을 실적경쟁으로 몰아넣으면 공공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진정으로 반성했는지 의문이다.
돌이켜 보면 현 정권의 실적 맹신주의, 경쟁 만능주의에 대한 광신은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울 정도다. 일제고사를 통해 초등학생마저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고, 교사에 대한 평가마저 계량화해야 직성이 풀리는 현 정권의 집착은 이제 교사와 경찰공무원은 물론 전 공직사회를 무분별한 실적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전 중앙부처로 확대 적용한다고 한다.
공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2001년부터 실시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도는 당초 내걸었던 ‘행정의 경쟁력과 서비스 질 높이기’에 기여한다는 목적과는 딴판으로 가고 있다. 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공무원 조직 내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해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근무의욕 상실을 불러왔다. 이러한 부작용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전체에 성과급적 연봉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은 공무원 간 공조보다는 경쟁을 유발시켜 공직사회의 공공성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공직사회는 이윤추구를 위해 뭉친 경제인들의 집합이 아니다. 적어도 건전한 공직사회는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성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존재해야만 유지되는 곳이다. 더구나 국민 다수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들이 실적이라는 숫자놀음과 경쟁의 노예로 전락할 때, 공익을 명분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는 필연적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사적인 이익추구가 공익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자유주의적 논리가 공직사회에 무리하게 적용될 때, 공익의 논리는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실적과 경쟁이라는 눈앞의 미끼만으로 움직이는 공직사회는 이미 그 건전성을 잃은 것이다. 공직자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생각할 때 부패는 싹트게 된다. 또한 공직자가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살필 때 불신이 싹트게 되며, 영혼 없는 공직자를 양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성과주의를 내세워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영혼을 제거하려는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
※ 이 글은 노동전문일간지 「매일노동뉴스」7월 2일자에 실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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